한미 정상회담 자동차 관련 합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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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올스타파마카리오 작성일 25-11-14 13:49 조회 256 댓글 1본문
- 한국은 미국 FMVSS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 5만 대 수입 제한을 철폐한다.
- 미국산 농식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협력한다.
- 디지털 서비스, 데이터 이동 등에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를 보장한다.
- 경쟁법 집행에서 **변호사-의뢰인 비밀유지권(ACP)**을 인정한다.
-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, 한국의 특허법조약(PLT) 가입 준비 지속.
- 국제 노동권 보호 및 강제노동 근절 협력.
- 환경 규범 준수가 무역을 왜곡하지 않도록 협력.
1번되면 미국 법규 적용된 차들 많이 수입될 듯
GM 슈퍼크루즈 도입하고 테슬라는 FSD 적용한게 저것 때문일지도
진떙님의 댓글
MVP진떙 작성일주식시장 난리나겟네~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