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주요선진국 대비 11%이상 높음 > 정치/시사갤러리

• 목록

사실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하면 OECD에서 최상위권에 들어갈 수도 있음

카이츠효과에서 40%에서 고용감소가  근처에서는 고용감소가 없다가

그 이상으로 가면 고용감소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했고

OECD에서는 50~60%를 넘어가면 급격하게 고용이 박살난다고 했는데

우리는 이미 이 지점을 초과한 최저임금이 산정돼 있음

쪼개기알바 등등은 이미 생겨나고 있고 

사실 지금의 최저임금도 취약계층 (노년층 등 최저임금 미만의 생산성을 보이는 사람들)의 근로시장 퇴출로 나타나고

무인화는 가속되고 있음

물가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

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기준이 먼저 고려돼야 하는 게 상식임

물가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

진짜 보호한다는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고 노동시장에서 사라짐